재판부 "경범죄처벌법상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확인 불가"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관련 키워드경범죄처벌법위반무죄원주신관호 기자 '공가도 권장' 투표열기 고조… 강원 첫날 사전투표율 20% 돌파(종합)[사전투표율] 강원 오후 6시 20.83%…20대 대선보다 0.93%p↑관련 기사대법 "112 허위 신고, 범죄 사실 아니면 경범죄 처벌 불가""강제추행 당했다" 112에 허위신고…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관공서 욕설·소란에도 '경범죄 무죄' 60대…검찰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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