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허위 내용 신고했지만…법원 "범죄 사실만 처벌"지난해 1월 '112 신고법' 제정…현재는 과태료 부과 대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경범죄처벌법112신고법과태료허위신고황두현 기자 '김학의 출금' 2심 무죄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내달 대법 선고'尹 선거법 위반' 고발인 측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 준비"관련 기사"강제추행 당했다" 112에 허위신고…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