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中, 갈륨·텅스텐 등 수출통제 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관계부처 특별행동 현장회의 개최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수출 통제 물품으로 지정한 전략광물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수출통제업무조정판공실은 상무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우정국 등 관계 부서를 조직하고 광둥성 선전시에서 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특별행동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가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텅스텐 등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 일부 해외 기관과 국내 불법 행위자들이 결탁해 밀수 수출 수법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단속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전략광물의 불법 유출을 피하고 밀수를 억제하며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준법 무역을 촉진하고 생산 및 공급망 안정 보장을 위해 전략광물의 밀수 수출 단속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각 부서는 전략광물 원천 관리를 강화하고 단속의 시너지를 발휘하며 허위 보고·끼워넣기·제3국 재수출 등의 전형적 회피 수법에 대해 밀수 수출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며 "배후의 불법 조직과 밀수 네트워크를 깊게 파헤치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세력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 지능화 정보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부서 및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 수출 통제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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