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를 취합하고 검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어려움을 고려해서다. 이를 통해 동의서를 취합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맡는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 결과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자동의 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면 동의를 받을 때는 취합에 3개월, 검증에 2개월이 걸렸으나, 이제는 모든 과정이 2주 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자동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 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에도 예비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제안,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 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tydayin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