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법인세 납부 1위를 기록했다는 말에 있을 수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로 "그만큼 실물경제가 위기라는 소리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제학 박사인 유 전 의원은 31일 SNS를 통해 "한국은행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쟁쟁한 대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지난해 법인세 납부 1위를 했다고 한다"며 "평생 수많은 경제통계를 봐왔지만 이런 황당한 숫자는 처음 본다"고 어이없어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해외주식과 채권 매매로 7.8조 원의 당기순익을 내 2.6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건 물론 잘한 일이지만 문제는 한국은행보다도 이익을 못 내는 우리 기업들"이라며 "그만큼 수출도, 내수도 실물경제가 위기라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유 전 의원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가전·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이 0%대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이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결국 문제는 국내기업, 국내산업 경쟁력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과학기술· 인프라· 지원·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추경을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50조 원의 첨단산업전략기금 등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탄핵 국면과 관계없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당장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라고 해서 눈치만 보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뭉개는 건 직무 유기"라며 경고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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