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정윤미 기자 = 6·3 대통령 선거 연대에 합의한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28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을 체결했다. 양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반 청산'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정치 연대에 나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미래당 당사에서 열린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에서 "제21대 대선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내전으로 무너지느냐, 통합과 성장의 제7공화국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전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을 전리품으로 챙긴 이재명 후보는 벌써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입법폭주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개헌 제한 조항인 헌법 128조 2항을 '국민의사로 바꿀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기상천외한 주장으로 독재자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낙연 전 총리가 예견한 '괴물 독재국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 128조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양당은 "3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하기로 했다"며 국민통합공동정부 구성과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 '임기 3년안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협약서를 발표했다.

우선 양당은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당의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해 공조하고,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정책합의서를 작성 이행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임기 개시부터 개헌추진위를 정부기구로 설치·운영하고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안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7공화국체제를 시작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이 포함된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노태우 정부의 남북합의서를 기반으로 남북이 합의한 선언을 존중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과 청년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30만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특권'을 부여해 창의적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또 기후위기와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ESG(환경·사회·책임 경영)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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