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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3권분립을 3권장악으로…독재정치 신호탄"

조대희 청문회 겨냥…법관회의에는 "대법 협박 동참하면 치욕"
"대법관 망신주기 보복, 엽기적 인격살인, 야만적 의회쿠데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인 주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3권분립을 3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법죄집단으로 몰겠다는 야만적인 의회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오는 1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들에게는 "정치 권력 앞에 사법부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두고두고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법원조직법·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헌법재판소법이 통과되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반민주적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법률에 거부권 행사 요청 이전에 정부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당선되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 범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사법부 난도질 법안"으로 규정하며 "차라리 이재명 형사면제특례법을 만들고 형법 첫 장에 이재명과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일반 회사에서도 전과 4범을 뽑지 않는다"며 "하물며 대통령 아니냐"며 "국민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angela0204@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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