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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납북 귀환 어부’ 30명 직권 재심 청구

춘천지검./뉴스1
춘천지검./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납북 귀환 어부’ 3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춘천지검은 30일 납북 귀환 어부 30명에 대해 직원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선박 소속 기관장과 선원이었던 납북어부 30명이다.

이들은 1971년 8~10월 강원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가 1972년 9월7일 일괄 귀환했다.

이후 이들은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춘천지검은 당시 사건기록과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권 재심청구는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검찰 직권 재심청구 중 역대 최대 규모(단일 검찰청 기준)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북·귀환 어부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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