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40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 금품 수수 증거인 안마의자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강 이수 명령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3년,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민원인과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구속 적부심사 법정에서 일부 자백했던 범행에 대해서도 '석방을 위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며 재차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 지난 10년 간 양양군수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순간적 유혹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지만, 공적으론 모든 일을 적법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A 씨는 "민원인으로서 20여년 동안 용도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이 과정에서 김 군수는 제게 반복적 금전요구와와 성추행, 성폭행을 가했다"며 "거절할 경우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부분은 죄를 달게 받겠다"며 "재판을 통해 성폭행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봉균 의원은 "여러번 재판을 받아오며 단 1차례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인정할 수 없지만, 무죄를 소명하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또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과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5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민원인 A 씨도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됐고, A 씨와 그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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