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제주는 외국인에게 가장 가까운 한국이다. 무비자 입국, 동남아와 중화권을 잇는 직항 노선, 사계절이 살아 있는 자연과 유네스코가 인정한 경관까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올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제주는 확실한 장점을 가진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3년 약 70만 7500명에서 2024년 약 190만 7600명으로 크게 늘며 약 17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비자 입국과 직항 노선 확대로 제주는 외국인 관광 회복세를 가장 먼저 반영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 흐름은 외화 수익으로 온전히 연결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오고 관광지도 준비됐지만, 제도는 여전히 산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재성장을 뒷받침할 길목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것이 문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싶어도 정작 규제에 가로막혀 외화벌이는 신통찮다.

제주도 관광 산업은 아직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 외화를 유치할 기반과 관광 수요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기반은 규제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 허가는 나왔고 시설은 세워졌고 예산이 들어갔지만,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일부 인프라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는 순수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하는 카지노 관광시설이다. 제주도는 총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는 신통찮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제주 카지노업계 총매출은 4605억 원 수준이다. 이 중 드림타워가 3203억 원으로 사실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랜드카지노(제주신화월드)는 693억 원으로 2위였고 세븐스타, 제주오리엔탈, 메가럭 등 6곳은 평균 매출이 100억 원을 밑돌았다.

문제는 이같은 매출조차 계약 게임 수수료 등 외형상 거래까지 포함한 수치라는 점이다. 실제 수익성이나 투자 여력, 산업 파급력으로 이어진 매출은 아니다.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질적 개선은 정체 상태인 것이다.

주변국은 이와 확연히 다른 움직임이다.

마카오의 경우 1분기 관광객 수는 986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했다. 4월 부활절 연휴(4/18~4/21)에는 52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마카오를 방문했고, 이는 전년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다. 5월에 황금연휴 기간에도 관광객이 63만명(+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마카오를 방문한 관광객의 30%가 '카지노'를 방문해 막대한 외화를 썼다. 4월 한달간 마카오의 게임매출(GGR)만 188억 6000만 파타카(MOP)를 기록했다. 우리돈 3조 2800억 원 규모다. 한달 매출이 이렇다.

이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도 말레이시아 및 한국 신규 항공편들이 취항하며 마카오의 관광객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제주는 관광 수요가 '외화벌이'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2024년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은 150만 명을 넘었지만, 카지노 이용객은 16만 명에 불과했다. 이용률은 11%로 같은 해 마카오(20~3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4월 제주 방문 관광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7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업 생산지수는 9.9% 하락했고, 카드 사용액도 23.7% 줄었다.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은 있지만, '돈'을 쓰는 사람은 줄었다는 의미다.

결국 제주는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비효율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외화를 많이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의 대표적인 부분이 카지노다.

이른바 '큰손'이라 불리는 VIP의 경우 카지노 뿐만 아니라 최고급 호텔, 최고급 관광일정이 패키지로 따라간다. 잘 키운 카지노 하나가 지역을 먹여살리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변 선진국가들도 카지노를 관광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본이 2030년까지 오사카에 조성하는 1조 엔(10조 원)규모의 복합리조트카지노를 비롯해 싱가포르, 마카오, 필리핀 등이 모두 관광과 카지노를 묶어 전략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제주 카지노업계는 타 지역 대비 더 무거운 제도적 부담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관광진흥기금 산정 방식의 차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기금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당첨금 등을 제외한 실질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7년 조례를 개정해 계약게임 수수료까지도 매출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관광진흥법 및 일반 회계기준과 충돌되며 육지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초청 비용은 항공, 숙식, 브로커 수수료 등을 포함해 매출의 약 30%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 비용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익은 늘지 않는데 납부 부담만 커지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 기조는 산업 육성보다는 리스크 통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관련 조례와 인허가 구조는 영향 최소화와 규제 중심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 절차 또한 이중 심사와 제한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민 인식 역시 비슷한 방향을 보인다.

지난해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관리 방향으로 '규제 강화'를 선택한 응답은 51.9%, '지원 강화'는 23%에 그쳤다.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응답은 54.2%,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55.7%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업종이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에 대해 '기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5%였다는 점이다.

기금 납부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적 위치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은 약 4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늘었고 이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액은 432억 원으로 85% 가까이 증가했다. 2007~2020년 누적 기준으로 카지노 납부금은 전체 기금의 58%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재정에 기여하려는 민간사업자의 노력이 있다"며 "기금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합리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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