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조적·외생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단기적 유연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조화시키는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 성장률 둔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 3대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할 사람은 줄고, 연금·의료비 등 세금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며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필요한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현재 정부 세수는 줄어들지만 지출 수요는 커지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와 무역 갈등 역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지출은 고정화됐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와 미래 모두 살릴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 재정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 부담도 고려해 너무 많은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단기적 재정 유연성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재정관리 제도'를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적정 지출 증가율'을 도입해야 한다"며 "다만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규칙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 조항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와 분리된 독립기관이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 재정평가원'을 설립하고, 재정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저성장,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서 재정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의 재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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