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수제맥주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관련 점유율과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면세점 주류판매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라 가격 인상률이 낮아지고 상품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분석 대상은 개선 이후의 효과 발생 간 시차, 정량적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확보 용이성, 다수 국민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가정용)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 등 2개 시장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맥주시장 분석을 통해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생산과 유통규제를 완화했다.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던 담금·저장조의 시설규제를 75㎘에서 120㎘로 완화했으며, 소규모 맥주 사업자도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이같은 규제개선은 2020년 이후 수제맥주의 유통 확대로 나타나, 시장의 경쟁 촉진과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내 맥주 제조사가 33개에서 81개로 2배 이상 대폭 늘었다.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2023년 수제맥주 점유율은 1.7%로 2019년(0.2%)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에는 2.8%까지 높아졌다.

수입 맥주 점유율이 높은 소매판매점에서도 수제맥주 비중은 0.18%에서 3.59%로 늘었다. 2022년에는 5.3%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도 2019년 81개에서 2023년 318개로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캔맥주 브랜드는 같은 기간 26종에서 154종으로 6배 가량 크게 늘었다.

주세제도 개편과 수제맥주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수제맥주는 2019년 1분기 대비 2023년도 1분기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 수제맥주사가 모두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에 인수되는 상황과 국내 수제맥주사가 모두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 후생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국내 수제맥주 제조사가 모두 오비맥주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수제맥주의 가격이 ml당 약 3.59% 상승했다. 수제맥주가 모두 시장에서 철수되는 경우에는 맥주 1캔(500ml) 기준 약 825원의 후생 변화가 나타났다.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에 따른 규제효과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했고,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됐다.

개선 전 3개년(2012~2014년)과 개선 후 3개년(2016~2018년) 주요 주류제품 15개를 선정해 가격 인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선 전에는 총 38회의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총 18회로 나타나 가격 인상 빈도가 감소했다. 평균 가격 인상률 또한 기존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줄었다.

연평균 18건 수준이었던 판매촉진 행사는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브랜드와 제품은 경쟁업체에서 취급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이번 분석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의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사례"라며 "특히 실제 판매자료를 확보해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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