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이민' 정책 없다…법규 위반자 추방은 우리 권리"
국무부, 아·태 지역 언론 대상 간담회
"유효 비자·영주권 소지자도 미국 국내법 위반하면 추방 대상"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국인의 이주 및 체류와 관련해 엄격한 단속을 강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反)이민 정책은 없다"라며 강화된 법 적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8일 미 국무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유효 비자를 소지한 개인이 추방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부당한 추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하고 있느냐'는 뉴스1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맥러플린 차관보는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다"라며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의 '게스트'(손님)이고, 이들이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추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자와 영주권은 특권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는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미국 법을 악용하는 이들의 자격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숀 오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위관리 역시 "우리는 '반이민'이 아닌 '반불법'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라며 "어떠한 정부도 자국 내에서 이민자들의 불법 활동을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대부분의 이민 시스템이 그렇듯, 유효한 비자가 있다고 한다 해도 비자 발급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체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체포돼 추방된 이후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국자들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귀국할 경우 정착금 차원에서 1000달러(약 14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비자 발급 검토, 입국심사 강화와 미국 내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및 추방 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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