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차기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할 때 보편적 보장성 확대라는 노선을 가져가야 합니다.

차기 대선(6월 3일)이 임박하면서 의료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수 진영은 선별적 복지를, 진보 진영은 보편적 복지를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자,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다음 정부가 '보편적 의료보험 보장 확대'라는 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케어'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2006년 당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위스콘신 대학교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학위 취득 후 2012년부터 5년간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에서 상담 및 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

조교수로 재직하던 동안 미국의 공공보험정책을 경험하며 '한국은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에 빠졌다. 특히 중증 환자 수술 시 자가 부담 비용이 적은 것에 놀라움이 컸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내가 낸 보험료가 나에게 잘 쓰인다'라는 효능을 느끼지 못하면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제도를 왜 시작했는지, 그 목적을 잊어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30조 원에 육박하는 누적 적립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료대란에 투입된 건보 재정이 제대로 쓰였는지 하나씩 따져볼 계획"이라며 "비급여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부의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시대에 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불린다.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현재 복수 부처에 걸친 분절적 정책 집행으로 주요 국면마다 발목이 잡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며 "컨트롤타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사보다 글로벌 사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에 대해선 "국민 건강권 확대와 국내 제약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 건강권 보호'에 있어야 한다. 공공성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면서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 숙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이오산업 육성이 중장기적인 과제라면 의정갈등은 당면 과제다. 강 의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의사 숫자를 늘린 후 '낙수 효과'는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판타지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개념을 발전시킨 공공의료사관학교를 검토하고 지역의사제 공청회를 추진하겠다. 부족한 분야의 의료 인력부터 채우는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간호법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료대란 수습용 법안'이 아니라 간호사의 돌봄으로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사들이 불안과 두려움 없이 일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1978년생 △이화여대 영어교육학 학사·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 대학원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박사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겸임교수 △제21대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22대 국회의원(이상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제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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