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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침입한 대진연은 불구속"…'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고인의 주장

"대법 침입한 대진연은 불구속"…'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고인의 주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대법원에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구속되지 않았는데 저는 구속됐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8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공판기일을 열었다.한 피고인은 "대법원에 침입한 대진연과 저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공동주거침입으로 같다"며 "김정은에 대해 찬양 활동을 한 '종북 단체' 대진연은 신원이 명확해 구속영장
문형배 "가장 두려웠던 건 탄핵심판 선고 못하고 나가는 것"

문형배 "가장 두려웠던 건 탄핵심판 선고 못하고 나가는 것"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문자 폭탄도 받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항의해도 두렵지 않았으나 가장 두려웠던 것은 탄핵심판 선고를 못하고 나갔을 때 제가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구대 사회과학대학 종합강의동 강당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나갔을
특전사, 12·3 비상계엄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방문' 기록 지워

특전사, 12·3 비상계엄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방문' 기록 지워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부대 홈페이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대 방문과 관련한 기록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육군 관계자는 28일 "특전사는 작년 말 국내외 국가수반의 부대 방문이 특전사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특전사 홈페이지의 '특전사 역사' 항목에는 부대 역사를 태동기(1950년대), 창설기(1960년대), 발전기(1970~80년대),
김용현과 대화 나눈 적 없다던 한덕수 사실은…CCTV에 담긴 계엄의 날

김용현과 대화 나눈 적 없다던 한덕수 사실은…CCTV에 담긴 계엄의 날

12·3 비상계엄 선포날의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찰이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사실과 다른 진술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반대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경찰은 이들이 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한
'서부지법 난동' 기자 때린 30대 집유…법원 창문 깬 40대는 징역 1년

'서부지법 난동' 기자 때린 30대 집유…법원 창문 깬 40대는 징역 1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방송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 경내로 침입해 유리병을 던져 창문을 깨트린 4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법원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경찰, 한덕수·이상민·최상목 소환조사 종료…"사실과 다른 진술"(종합)

경찰, 한덕수·이상민·최상목 소환조사 종료…"사실과 다른 진술"(종합)

경찰이 26일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9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한 뒤 이들을 돌려보냈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시간은 각각 이날 오후 8시 50분쯤과 오후 8시쯤, 오후 9시 30분쯤이다. 경찰은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11시간 만에 조사 마쳐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11시간 만에 조사 마쳐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약 11시간 만에 마쳤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6일 오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시간은 각각 이날 오후 8시 50분쯤과 오후 8시쯤이다. 경찰은 이들을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불러 조사해 왔다.이날 낮 12시부터 소환해 조사 중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尹비화폰' 압색 영장 공방…"의원 끄집어내" 녹취 울려퍼진 법정(종합2보)

'尹비화폰' 압색 영장 공방…"의원 끄집어내" 녹취 울려퍼진 법정(종합2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였다.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26일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 끌어내라', '문짝을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 지시와 관련해 군 간부의 통화 녹취가 재생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퇴정하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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