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경찰들도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등이 최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며 각양각색의 경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경찰 관련 공약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경찰국 폐지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다. 민주당은 경찰국 폐지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2022년 8월 행정안전부 내에서 경찰국을 출범시켰다.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공무원의 임용 제청'(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행안부의 직접적인 경찰 통제가 가능해져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경비대의 독립화도 공약에 담겼다. 국회 경비대가 지난해 12·3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면서 의원들의 출입이 제한된 후 경찰에서 국회 경비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 경찰 관련 공약으로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꼽을 수 있다. 대신 김 후보 측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 측은 통합된 반부패 수사 기능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감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생활치안관리관'과 '공인 탐정', '피해자 1대 1 전담 지원관' 제도 등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지자체가 퇴직 경찰을 일종의 '동네 치안 전문가'로 위촉해 치안 공백을 메꾼다는 내용이다. 공인 탐정은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실종·재산권 조사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피해자 1대 1 전담 지원관 제도는 퇴직 경찰 중 대응 경험자를 선발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신변 보호를 제공한다는 공약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경찰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경찰의 미래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총경은 경찰국 폐지에 대해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일 것"이라며 "처음부터 '경찰국의 역할이 무엇인가'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의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선 "공수처 폐지 후 빈 자리를 채우겠다는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들 사이에선 이 후보 공약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수도권의 한 경정은 "퇴직 경찰을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퇴직 경찰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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