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노동 분야의 경직적인 법령과 제도, 관행이 꽤 있습니다. 현재 주당 52시간인 근로 단위 기간을 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바꿔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개혁'이란 것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할 때 진정성이 생깁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70)은 지난 2일 서울 금호동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향후 경제·노동 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조언했다.

관료 출신인 박 전 장관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를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정책통'이다. 현재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아 국민 경제교육에 힘쓰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경제 성장 방안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강한 것은 강점이지만, 서비스 산업은 너무 허약하다"며 "기득권을 가진 의사, 법률가, 금융산업 등의 반발에 막혀 정부가 문턱을 낮추지 못하니 신규 서비스 활성화가 안 된다"고 분석했다.

또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육아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원격 근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새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경제 정책에 대해 조언해달라.

▶자유무역협정(FTA) 조율 등 원만한 대(對)미 협상이 시급하고 지지부진한 경기 대응도 필요하다. 그와 별개로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맥킨지에 따르면 한국이 인구 충격을 딛고 지금처럼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주당 6.4시간 더 일하거나, 1.5%에 불과한 생산성 증가율을 3.3%까지 높여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달라.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뒤진 적이 네 차례 있었다. 보통은 우리가 더 높아야 한다. 미국이 잘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나 반성해야 할 때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인구 요인에 더해 우리 내부의 제도·관행의 유연성, 역동성이 약하고 경직돼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자원도 덜 투입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와 협조해 속도를 내면 혁신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특히 노동 쪽에 아주 경직적인 법령·제도·관행이 꽤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혁은 자기 지지층을 향해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옛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진보 정부가 4대 개혁을 했을 때 노동 개혁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부 개혁,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보수 기득권층에 타격을 입히는 개혁 정책을 했다. 또 결국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사들을 향한 개혁을 했었다.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한 개혁을 하게 되면, 나라를 위해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

-노동개혁에 관해 좀 더 조언해달라. 노동시간 변화를 뜻하는 것인가.

▶저는 주 52시간 근로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주 단위의 '단위 기간'을 적어도 1년 정도 연 단위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바쁠 때는 좀 더 일하고, 아닐 때는 근무 시간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52시간을 맞추게 해야 기업들도 유연하게 일감에 대응해 일꾼을 뽑고 활용할 수 있다. 지금처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단견이다.

각종 노동 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 현재 조선 산업이 호황이라는데 경남, 부산, 전남에 있는 하청 기업들 형편은 어떠한가. 대형 조선사들이 하청 일감을 중국 업체들에 많이 주고 있다. 중국 업체는 단가도 낮고, 사내 하청 이슈도 없고, 노동조합 때문에 머리 아플 일도 없고, 중대재해 처벌도 받지 않는다. 맡겨놓고 물건만 납품받으면 되는 구조다.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 오히려 우리 취업자들의 일감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미취업자들의 일자리가 더 없어지면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경제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의외로 약자들에게 더 나쁜 결과로 돌아갈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대로 0%대가 유력하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관세 정책이 바뀌는 등 대외 환경의 급변이 약 0.2~0.3%포인트(p) 정도 (하락에)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를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봐야 하나.

▶숫자만 보면 기술적으로는 경기침체라고 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사실상 침체 국면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지난 1년간 흐름을 보면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0.2%, 3~4분기 0.1%, 올해 1분기 -0.2%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새 정부가 대규모 추경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1차 추경을 이미 한 상황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입을 국내 업종을 선별하고, 긴급 구난 성격의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혹은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든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을 선에서, 보조금이라고 규정되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의 선진 국가는 법인세가 단일 세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간을 4단계로, 그것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게 해놓으니 여러 왜곡이 생긴다.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한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굳이 4단계까지 구분해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떤 산업을 키워야 하나.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강한 것은 강점인데, 서비스 산업은 너무 허약하다.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의사, 법률가, 금융산업 등에 대한 문턱을 낮추지 못하니 신규 서비스 활성화가 안 된다. 서비스 '로톡'이나 '강남언니' 등이 대표적이다. 거세게 저항하는 기존의 이익집단을 극복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리더십이 충분하니, 국회와 협력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저출생 현상이다.

▶자녀가 내 업무 경력(커리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업무 환경도 해외와 차이가 있다. 제 자녀는 아이 두 명을 키우면서 미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은 한 달에 사무실을 1~2일만 가면 되고, 나머지 영업일은 전부 원격 근무다. 우리는 꼭 사무실에 눈도장을 찍어야 하고, 밥도 같이 먹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한다. 이런 집단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육아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육협의회의 회장직을 맡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경제학을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게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 경제에 관한 인식, 노력이 국가 경제력을 좌우한다. 유대인들이 왜 잘 사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유대인들은 '가난은 죄악'이라고 여기며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한다. 국민이 합리적으로 미래를 대비해 경제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이 업무를 맡았다. 경제에 관한 인식,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책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1994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의 첫 정무수석이며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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