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 9개가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의 초과 생산 양곡 매입 의무와 절차를 담고 있으며, 다른 개정안에서는 매입된 양곡을 소외 계층, 공공 급식에 무상제공해 소진하는 등 활용 방안이 담겨있다.

양곡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에 의해 한 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한 번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와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양곡법 개정은 국회 논의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주권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는 쌀의 고질적인 과잉생산을 고착화하고 공공 매입 의무화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가 막대하다는 것이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 매입을 통한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식량 안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식량 생산 불안정성이 커지는 시대에 쌀값 안정화를 통해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해야 하는 데, 임의 규정으로는 초과 생산분의 적시 시장 격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2022년에는 쌀 15만 5000톤이 초과 생산됐는데, 수확기에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며 같은 해 9월 산지에서 5만 4228원이었던 쌀값이 1개월 후 4만 6817원으로 약 25% 폭락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시장 격리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일정 범위 바깥의 시장 가격이나 생산량 과잉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정부가 의무로 개입해 자동으로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양곡법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되며 의무 매입 관련 심의 절차, 재정 부담 완화 장치 등이 추가됐지만 개정안의 대부분에는 의무 매입을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잉 생산 고착화 지적을 의식한 듯 논의 타작물 재배 장려도 개정안과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가 식량 안보를 강조한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 외에 가격안정제, 농업인 안전 보험 강화 등 농가 안전망 강화 정책이 대선 공약에 다수 포함됐다.

가격안정제는 생산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이 그 아래가 될 경우에는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가격안정제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 공익직불금은 식량 안보·생산 조정 목적의 전략작물직불, 탄소중립직불, 친환경 농업직불 등 다양하게 확대 개편되고 청년농업인 지원, 동물 복지, 가격 안정 등 신규 직불금 제도도 검토된다.

이외에도 농가 경영 안정 공약으로는 △수입 안정 보험 △농어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지원 단가 현실화 △재해보험 지원 확대, 할증 최소화 △기후 재난지원금 지급 △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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